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년인턴 채용 공고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고 제2023-5호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분야,  총 3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행정지원․민원서비스	3명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서울 강서구)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023. 8. 28.  ~  2023. 12. 31.

ㅇ (보    수) 시급 9,620원, 월 2,010,580원

ㅇ (근무시간) 주 5일 9:00~ 18:00 (40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01	행정지원․민원서비스	ㅇ 행정업무 및 통역 보조 - 통역, 출입국심사 민원 안내 및 행정업무 지원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②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③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④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각 호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요건 및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통)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 응시자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증빙자료 제출)

<저소득층의 범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제1항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분야별) 우대 요건

지원코드	채용 분야	우대사항
인턴01	행정지원․민원서비스	ㅇ 어학자격증 소지자 ㅇ 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증 및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 인턴 01 : 어학자격증 및 기타 우대사항 【별첨 1】기준에 따라 평가

3.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소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자격,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심사기준 적격여부에 따라 합격을 결정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높은 순으로 3배수 이하의 합격자를 결정(단,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별첨 1】

〔서류전형 심사기준〕

▪ 근로자로서의 소양 - 60점 (차등 적용)

- 자기소개서 평가

▪ 어학자격증 - 20점 (차등 적용)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성적 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

가점기준 : 언어자격증 2개 이상(영어1+제2외국어1) - 20점 / 영어1개 - 10점 / 제2외국어 1개 - 10점

인정기준 : 영어 TOEIC 700점 이상 등*, 제2외국어는 아래 표 참조

시험 구분	TOEIC	TOEFL		TEPS (‘18.5.12. 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취득 점수	700	530	71	340	65(LEVEL2)	625

* TOEIC 외 영어시험 인정 범위(최저 기준)

동일 언어에서 검정 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 1가지만 부여

* 제2외국어시험 인정 범위(최저 기준)

시험 구분	중국어	러시아어
	신 HSK	TORFL
취득 점수	5급 150	기본단계

▪ 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 20점 (차등 적용)

가점기준 : 외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 관련전공  학사학위 - 10점 / 석사학위 - 20점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분야 1가지만 선택,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의 학위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 1가지만 부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품행과 태도,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 (채용예정 인원)

4.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3. 7. 27.(목) ~  8. 3.(목)

❍ 원서접수 :  2023. 7. 28.(금) ~  8. 3.(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3. 8. 9.(수)

❍ 면접시험일 : 2023. 8. 11.(금)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3. 8. 18.(금)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3. 7. 28.(금) ～ 2023. 8. 3.(목) 18:00

❍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 e-mail : outwit99@korea.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청년인턴 지원)”로 기재 [예 : 홍길동(청년인턴 지원)]

※ 첨부서류를 출력 후, 해당사항 기재 및 자필 서명하여 스캔본 제출(한글파일 제출불가)

나. 제출 서류

①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서식 1】

② 응시원서 1부【서식 2】

③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④ 주민등록부등본 1부

⑤ 주민등록부초본 1부(남성에 한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는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서명 후 제출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 5】

⑧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서식 6】

⑨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서식 7】

⑩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 저소득층 증명서류 사본(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 스캔)

- 어학검정시험 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 스캔)

- 관련 분야 학위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해외소재 대학의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필요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 스캔)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 스캔)

6.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본(스캔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3. 8. 18. ~‘23. 8. 24.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 취소, 포기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운영지원팀

(담당자:김광훈, ☎ 02-2664-80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연락처
* 접수담당기재					* 핸드폰 번호

□ 제출란에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

연번	서류명	비고	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1호 서식
2	응시원서 1부	별지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초본은 남성에 한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4호 서식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5호 서식
7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6호 서식
8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별지7호 서식
9	서류전형 우대요건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인/서명)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1. 지원분야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2.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도로명)				(우 )
휴대전화								이메일
다. 우대요건
※ 아래의 내용중 해당사항에 ✔ 표기 하십시오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 해당자
표창 상훈	표창(상훈)명				표창(상훈)내용					수여기관				수상 연월일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 기관
경력	기관			기간						담당업무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1.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코드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인턴01    채용분야 : 행정지원․민원서비스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우대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해당란에 ✔ 표시, 기타 우대요건은 표에 내용 작성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4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년인턴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 목적

○ 청년인턴 채용 관련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자기소개서, 범죄경력 등), 주소, 전화번호, 학력사항, 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청년인턴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불가로 인해 청년인턴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년인턴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년인턴 채용 관련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청년인턴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제24조, 시행령 제18조, 제19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불가로 인해 청년인턴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년인턴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년인턴 채용 관련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자기소개서, 범죄경력정보 등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청년인턴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만료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4)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불가로 인해 청년인턴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응시직급	청년인턴
주민등록번호	-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행하는 청년 인턴 응시자로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실시하는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17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자격증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등 제출 자료 사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2023년    월     일

성  명 :                (서 명)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성명 :                (서명)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